[평등][교육평등][양성평등][고용평등][자유주의평등][평등규정][평등권]평등과 교육평등, 평등과 양성평등, 평등과 고용평등, 평등과 자유주의평등, 평등과 평등규정,평등과 평등권

목차

Ⅰ. 평등과 교육평등
1. 사회적 요인에서
2. 타자녀교육을 위한 각자의 역량부족
3. 차별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Ⅱ. 평등과 양성평등

Ⅲ. 평등과 고용평등

Ⅳ. 평등과 자유주의평등
1. 자유평등주의
2. 자유방임주의(자유지상주의)

Ⅴ. 평등과 평등규정

Ⅵ. 평등과 평등권

본문내용

공자는 배우면 이는 기쁨이라고 했으며 주자 역시 배움은 그침이 없이 새가 자주 나는 것처럼 하는 것 이라 했다. 이처럼 학이라는 교육은 마음에 밝음을 주며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이 학(學)이 타인의 자녀에게 까지 미쳐 나갈 때 교육의 장려가 된다. 또한 공자는 효도하고 공손하여, 삼가 미덥게 널리 무리를 사랑하되, 어진이를 친하게 하고 이를 행하여 남은 틈이 있거든 글을 배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의 도리를 행하여 그 후에 즉이학문(則以學問)이라 한 이유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현대는 국제화의 시대이며, 단선적 판단능력 부족이며, 선악판별 불분명의 시대이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상식에 못 미치는 행위가 난무하는 시대이다.

<중 략>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은 성 역할 분담론에 입각해서 여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등 가사 종사자로 한정하고, 외부일은 남자가 담당해 왔다. 이 같은 전통은 남존여비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 취업 등 각종 분야에서 성차별을 가져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교육수준의 향상과 직업의식의 발달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분출, 가사산업의 발달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혼자 벌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증가해 `97년 2/4분기에 50.6%로서 최초로 50%대를 넘어섰다.

<중 략>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남성에게만 軍服務를 이유로 加算點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하여 여성응시자가 평등권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응시자에게만 加算點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응시자에게는 시험에서의 이익을, 여성응시자에게는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청구인의 경쟁자인 남성응시자에 대한 法的 惠澤(가산점)이 剝奪될뿐 청구인이 법적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헌선언은 타인에게 부여된 혜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競爭關係에서의 청구인의 不利益이 除去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김양자, 미래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평등, 전라북도교육청, 2003
김정구, 채용과정과 평등규정, 노사신문사, 1994
노동부 외 1명, 고용평등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토론회, 고용노동부, 2004
박종모, 양성평등주의 윤리학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전남대학교, 2008
이계수,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이종근,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심사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