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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탈세의 정의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Ⅲ. 탈세의 분석

Ⅳ. 탈세의 영향
1. 당사자에 대한 영향
1) 조세포탈범
2) 체납범
3) 원천징수불이행범

2. 기타의 영향

Ⅴ. 탈세의 추정방법
1. 간접적 추정방법
2. 직접적 추정방법
3. 추정방법의 비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광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그 경향이 심하리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인데 이는 원천과세가 되어 脫漏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非勤勞所得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분배상태를 분석한다면 당연히 누진성이 과대평가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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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추정방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국세청과 같이 권한을 가진 기관의 稅務調査(audit) 자료와, 납세자에 대한 個別 設問調査를 통해 나온 자료가 있다. 세무조사 자료로는 美國 國稅廳(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의 納稅移行測定制度(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이하 TCMP)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IRS는 납세자의 過少報告金額을 조사하여 이 자료에 제시하고 있다. TCMP 자료는 탈세규모의 추정만이 아니라 납세이행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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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상인회간부와 세무회계사무소, 그리고 세무서의 담당 직원 등으로 구성된 소위 공평과세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협의 후 부가세가 결정되면, 상인회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이를 사업자의 수로 나누어 각 사업장별로 통보한다. 예를 들어 B상가의 경우 5,700만원에 부가세가 결정되었고 사업장수가 500개라면 한 사업장당 납부할 부가세는 5700만원/500 = 114,000원이 된다. 이렇게 결정된 부가세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현실에 맞게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된다. 이 결과 집단상가 내의 사업자는 사실상의 매출 및 매입규모와는 무관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참고 자료

김상헌(2002), 정치적 의도와 탈세, 한국행정학회
박인수(1987), 탈세행위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손광락(2011), 부패와 탈세, 한국경제통상학회
이순철(2002), 탈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순철(2002), 탈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최영순(1997), 개인소득세 탈세 : 이론적분석과 규모의 추정,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