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조세정책 개선방향][조세정책 과제][세금][납세][조세][과세]조세정책의 개요, 조세정책의 환경, 조세정책의 실태,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향후 조세정책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조세정책의 개요
1. 목적세의 세수입은 법에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내국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목적세, 지방세 등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이다

Ⅱ. 조세정책의 환경

Ⅲ. 조세정책의 실태

Ⅳ.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1. 건전재정의 확보
1)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2)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
3) 복지지출의 효율화
4) 국민연금의 효율화?적정화

2. 공적자금 상환
1)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 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
2) 상환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3) 공적자금의 국민경제적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므로 공적자금의 상환도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3. 조세정책방향
1) 재정 건전화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정 및 경기여건을 감안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유지를 바탕으로 함
2)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3)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기반 확대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확립에 의한 세원 확충 및 왜곡된 납세풍토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이 바람직

Ⅴ. 향후 조세정책의 과제
1. 조세와 사회보장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본문내용

한국의 조세를 정부의 급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지방세는 다시 광역시세(특별시세 포함)와 구세, 또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세수입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하기도 하고, 입법의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지우는데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고도 있다. 그 외에 조세는 세원의 유형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으로 분류하거나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분배나 세율구조에 따라 비례세, 누진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을 제외한 모든 개인소득에 누진과세 된다.

<중 략>

2)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부채 증가추세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우발채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전재정 확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위기시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긴요 세입의 조정보다는 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재정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한 지출 통제가 바람직하다.

3) 복지지출의 효율화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서민층 보호?육성을 위한 복지지출 수요 급증한다. 복지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부채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실패한 유럽형 복지제도 대신 생산성 증진 유인을 갖춘 자립형 시장친화적?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이 바람직하다

<중 략>

현행 지방세제의 형성과정을 돌이켜 볼 때 조세제도와 지방자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분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세원분배에 대해서는 조세체계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논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세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미 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진영 외 1명(2011),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박상원(2011), 견제와 위임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한국재정학회
박시현(2011),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 : 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윤현석(2007), 조세정책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
차진아(2009),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한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