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속의 신자유주의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1. 한국의 경제지표
2-2. IMF시기의 국내의 고용과 실업
3. 신자유주의 세계화 비판

III. 결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시장기능의 복원과 확대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대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유주의의 전통에 따라 법 아래에서의 자유 확대를 주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신자유주의 이론과 이념의 득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1980년대에 들어 외채위기를 맞은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채권국과 IMF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평가절하와 대외 거래의 자유화를 선택하도록 강요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압력과 강화되는 국제경제규범의 준수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경제개방모델의 전환을 위해서도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의 압력, 국제경제규범의 강화, 그리고 국내적 필요성 등에 의해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과 이념의 세계화가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매경ECONOMY
이성원 논문「한국의 금융위기와 대응방안」
김성구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 문화과학사, 1998
신행철외 공저 “世界化時代의 社會■文化意味” , 集文堂, 1997
김성구외 공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문화과학사, 1998
민주노총「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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