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헌대사회와 법

등록일 2002.12.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습니다~! ^^ 자료평가 꼭 해주세요~

목차

가) 민사 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 와 피고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4. 민사 소송의 절차

나) 형사 소송
1. 형사 재판의 의의
2. 수사 및 기소 절차
3. 공판 절차
4. 체포 구속적부 심사와 보석
5. 자유 심증주의와 피고인의 고백
6. 판결
7. 항소와 상고

다) 소액심판
1. 소액 심판의 대상
2. 제도의 취지
3.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라) 즉결심판
1. 즉결 심판 이란??
2. 즉결심판의 대상
3. 처리 절차
4. 심판절차
5. 정식재판의 청구
6. 형의 집행

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 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 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11페이지
    제1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의 의의 Ⅰ. 서설 1. 특허심판의 의의 특허심판이란 특허출원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거절 결정이나 취소 결정 또는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 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한다, 특허심판의 종류는 ..
  •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의 구성, 특허심판원의 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분석 7페이지
    특허심판원의 구성, 특허심판원의 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분석 Ⅰ. 개요 Ⅱ. 특허심판원의 구성 Ⅲ. 특허심판원의 심리 Ⅳ.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 [법]지적재산권법(심판, 소송) 12페이지
    차 례 Ⅰ. 서 론 1 Ⅱ. 심판(審判) 1 1. 심판의 개요 2. 심판의 종류 3. 심판절차일반 4. 심판의 태양 5. 거절결정·취소결정심판 6. 재심 Ⅲ. 소송(訴訟) 7 1. 소송의 개요 2. 특허법원 제소 3. 대법원상고 4.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
  •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중심으로 - (Prozessstandschaft i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34페이지
    제3자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법정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 [법학]소송의 종류 7페이지
    가) 민사 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 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
  • [법]현대사회와 법 리포트 11페이지
    형사소송, 민사소송, 소액심판, 즉결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각각의 정의와 제기 방법, 절차, 주의사항등 각각 항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총 페이지는 11페이지 정도 되며, 상세하고 간결하게 잘 정리된 리포트로 a+받았습니다.
  • 지적재산권법 중 심판 및 소송 10페이지
    제 1 절 심판 I. 개요 1. 의의 - 특허심판제도란 행정관청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여 그 전심 으로 행정행위로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행하는 쟁송절차 2. 법적 성질 - 특허 법원에 연결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일반] 헌대사회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