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신자유주의적 생산적 복지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생산적 복지의 역사와 개념
2.2. 생산적 복지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확대
2.3. 현재 복지정책의 특징
2.4. 실제적으로 복지는 확대되고 있는가 ?
2.5. 신자유주의 인가 ?
2.6. 제3의 길- 생산적 복지의 한국적 과제
2.6.1. 필요성
2.6.2.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4월 말부터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 순시 도중 향후 정부 정책의 주안점을 ‘생산적 복지’ 실현에 두겠다는 4월 22일 언급을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4월 29일 프랑스 ‘르몽드’ 지와의 회견에서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대통령이 재임 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국정 분야로 언급되었다. 대통령의 언급을 기점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6월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확립’, ‘시장경제 확립’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 3대 국정이념 혹은 국정철학으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곧이어 8․15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는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정책”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부여되어졌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언급한 직후 정부의 각 부처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들을 일제히 발표하여 생산적 복지는 외형적으로나마 국정전반을 지도하는 기본원리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약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의 국정이념으로 부상하고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생산적 복지에 개념에 따른 현재 한국의 복지수준과 앞으로의 한국 복지정책의 성격 등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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