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분석

목차

Ⅰ. 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1) 외국인 CEO 등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2) 비과세대상 “해외근무수당” 산정방식 단순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Ⅱ.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지방세의 감면
3) 인지세의 면제

4. 세액감면의 승계

5. 구분경리

6. 감면세액의 활용

7.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Ⅲ.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4.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6. 개발부담금 감면
7. 도시철도채권매입의 일부항목 면제

Ⅴ.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3. 문의처

Ⅵ. 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 예

본문내용

1) 외국인 CEO 등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수준)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
(과세방법) 총급여액에서 일정률을 적용
(홍콩 15%, 싱가폴 17%수준(3억 원 기준))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시 절차 명확화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여부 직접 결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매월 급여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2) 비과세대상 “해외근무수당” 산정방식 단순화

현행 월정액급여에는 부정기적 급여인 성과급?상여금등이 포함 되지 않고 대부분 외국인 CEO 등의 급여지급 형태가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액 급여 기준으로 비과세대상 한도인 해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중 략>

4. 세액감면의 승계

통합 또는 법인전환후의 법인은 통합전 또는 법인전환전 세액감면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소득 또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통합?법인전환 당시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법인세 감면된다.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중소기업간 통합전?법인전환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하여 세액감면 승계된다.

5. 구분경리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된다.

6. 감면세액의 활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다.

<중 략>

근 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중 50% 감면한다.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산림법 제20조의 3
세액감면

참고 자료

김이배 외 1명(2008),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김상호(1991),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대한상공회의소
신현주(2009), 외국인투자와 조세전략, 삼일인포마인
이정란(2011),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이형수 외 1명(2010),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이동호(200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