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합산과세,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세,재산세,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목차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합산과세
1. 「세대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민법상의 「부부별산제」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의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2.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세대별 합산 과세
3. 보유세 강화
4. 부동산 보유현황 세대별로 정확하게 파악

Ⅲ.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세
1. 상속세 의의
2. 상속세 납부 의무자
3. 신고와 납부
4. 상속의 포기
5. 상속세액
6. 상속세가 가산되지 않는 재산

Ⅳ.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5. 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자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본문내용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제234조의25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현황 및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취지는 토지보유의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재산세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이다. 종전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으며, 기계장비는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지방세 총액의 12.6%,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총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같은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비중은 지방세 총액의 35.1%, 조세총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세가 보유세의 세수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탄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의 세수고조상의 근본적인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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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외 2명,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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