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대 사회 범죄의 원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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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보면 청소년관련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이러한 범죄 소식이 많이 전해진다. 이러한 문제가 특정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에 있어서는 점점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또 가해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사회의 고위층들이라는 것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원조교제라고 불리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범죄에 있어 피해 청소년의 연령은 이제는 13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초등학생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 전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가해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의사 변호사, 심지어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까지 이르고 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강사 님의 강의에서도 가장 부각되었던 소재가 청소년의 성 매매이다. 청소년의 성 매매란 성인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미성년자들과의 성 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성인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성에대한 보호에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성인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청소년들을 더럽히고 있다.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실태였다. 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하는 남편,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하여 한국의 사회가 이토록 더러워졌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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