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보안법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의 전문과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치학 교수님의 도움으로 자료를 올립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본문내용

2.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이른바 '부역자'를 양산하게 하였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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