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비관세][관세평가제도][관세사]관세와 비관세,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관세와 관세사, 관세와 관세협력이사회, 관세와 관세장벽, 관세 제네바관세협정(GATT), 관세 메츨러

목차

Ⅰ. 관세와 비관세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2.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
2) 수출자율규제
3) 수입과징금
4) 수입담보금
5) 수출입 링크제
6) 국가무역

Ⅱ.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브뤼셀 평가협약
3) GATT 및 WTO의 신평가 협약

Ⅲ. 관세와 관세사

Ⅳ. 관세와 관세협력이사회
1. 이사회
2. 정책위원회
3. 감시위원회
4. 평가위원회
5. 품목분류위원회
6. 재정위원회
7. 원산지 기술위원회
8. 과학자 소위원회
9. HS심의위원회
10. 사무국

Ⅴ. 관세와 관세장벽

Ⅵ. 관세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Ⅶ. 관세와 메츨러
1. 메츨러 역설의 개념
2. 메츨러 역설의 의의
3. 이론적 근거 제시

본문내용

Ⅰ. 관세와 비관세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비관세장벽이란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GATT는 비관세장벽을 무역량이나 무역의 상품구성 및 무역대상지역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부 및 민간의 정책과 관례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형태 및 영향이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다음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수출상이 수입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비용을 인상시킨다.
둘째, 수입허가량을 제한한다.
셋째, 외국의 수출상과 국내의 수입상에게 고도의 위험을 부담시켜 수입품의 가격 인상과 수입수량의 감소를 달성한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을 크게 직접적인 비관세수단과 간적접인 비관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비관세수단이란, 무역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수단을 말하며 이는 수량적, 재정적 및 행정적 비관세수단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적인 비관세수단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부수적으로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을 말하며 이는 다시 재정적 및 행정적 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중 략 >

Ⅶ. 관세와 메츨러
1. 메츨러 역설의 개념
- 메츨러는 관세부과로 수입제품의 국내가격이 자유무역 때보다도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시
- 국내수입대체산업이 관세정책으로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지가 악화됨
→ ‘메츨러의 역설(Metzler`s Paradox)’
- B국의 A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고 A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매우 낮을 때 발생
- A국 수출상품에 대한 B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낮을수록 관세부과 이후 국제시장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X재에 대한 수입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음
→ 상대적으로 X재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Y재 가격은 크게 하락함
- A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낮으면 관세부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A국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Y재에 대한 소비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Y재 국내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음
- 이 두 가지 효과가 강할수록 Y재의 국제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국내가격은 별로 상승하지 않음

참고 자료

김태인, 관세소송 이행시 관세사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05
김기섭,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결정의 국내법상 효력, 서울지방변호사회, 1989
손정준, 관세평가제도의 성과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2008
유병휘, 관세장벽과 그 한계성, 비지네스, 1966
위영남, GATT 제3조하의 통등상품 개념의 해석과 적용, 부산대학교, 2011
KOTRA,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비관세 장벽,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