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퇴직금,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분석

목차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Ⅱ.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1. 제도의 취지
2. 제도변천과정
1) 초기
2) 주요제도개선내용Ⅰ
3) 주요제도개선내용Ⅱ
4) 주요제도개선내용Ⅲ
3. 추진실적

Ⅲ.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의의
2. 수급요건
3. 지급수준
4. 지급절차

Ⅳ. 고용안정과 퇴직금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관리
1) 추진배경
2) 체불현황
3) 조치내용
2.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1) 도입목적
2) 제도내용
3) 소요재원 조달 : 사업주부담금
3.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1) 추진배경
2) 조치내용
3) 추진일정
4) 기타

Ⅴ.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1. 직업훈련 경험여부의 고용가능성 효과
2. 직업훈련 요소들의 고용가능성 효과

Ⅵ.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1.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3. 여대생 기업연수 실시

Ⅶ.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본문내용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6월간 지원
-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기존사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1년간 지원
- 종업원이 기업의 일부부서 또는 전부를 인수한 경우 종업원 기업인수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재배치된 근로자 1인당 80～40만원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시공 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직불제 실시
※ 계속시공 곤란 시 대리시공의 조속결정, 대리시공 불가능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후 대체시공자 선정
※ 대리시공시 기존 하도급납품업체 최대한 활용 유도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지원(중소기업청)
※ 신용기관 특례보증 : 업체당 2억원 → 4억원 상향조정
※ 법정관리신청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하에 발행어음 및 물품대금 관련 매입채무를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 발행 추진
※ 신규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
※ 한은의 저리(3%) 총액한도 대출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증액하는 방안 검토

< 중 략 >

Ⅶ.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제도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한(시행령 25조) 현행 수준에서 일보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수립, 실행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기업 또한 육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기업은 소수의 여성을 위해 기업이 보육시설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리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실적은 대단히 저조하다(94년 3월 32개소).

참고 자료

김용길,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2000
김홍섭, 재고용장려금제도, 정무장관제2실, 1977
김정석 외 1명, 고용안정만족에 대한 직업훈련형태의 효과 : 직종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5
노호창,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경영해고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열, 퇴직금 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88
안현경,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