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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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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산검사

Ⅱ. 회계검사

Ⅲ. 특별검사

Ⅳ. 관능검사
1. Munsell 색계
2. Hunter color system
3. CIE 색계
1) 재료
2) 방법

Ⅴ. 수입식품검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결산검사

공공감사의 역할을 보는 시각에는 대리인 이론(agent theory)과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이 있다. 대리인 이론은 책임성 이론(accountability theory)으로 불리 우기도 하는데 감사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제 3자의 비판적 검증?보고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시스템 이론은 투입-산출 이론(input-output theory)이라고도 하며 감사를 성과관리의 한 수단 즉, 정부기관이 달성한 행정성과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는 관리수단의 하나로 행정성과의 바람직한 달성을 지원 또는 지도하기 위하여 행정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 환류,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감사의 기능은 평가?환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리인이론은 특히 전통적인 재무감사와 외부감사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시스템이론은 성과감사와 내부감사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이다.

<중 략>

식품위생정책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식품검사정책은 정부정책의 유형중 규제정책,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란 소비자를 기만과 사기, 그리고 위해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의 문제는 소비자 주권론의 관점(Consumer sovereignty view)과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Consumer protection view)이라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하에서 서로 상이한 규제수단의 선택으로 연결된다.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생산자나 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하나하나 법에 규정하거나 물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법적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이 사용된다. 반면, 소비자 주권론의 관점에서는 소비자 정보공개나 품질 및 성분표시, 유효기간 표시등의 표시규제를 통해 합리적 소비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간접적?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을 사용한다.

참고 자료

구경형(2011), 신기술 신소재 - 관능검사와 기기분석, 한국식품연구원
김주희(2011), 결산검사보고서 유용성 제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김경만(2007), 정부회계제도 변화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감사원
신혜정(2009),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병규(2008), 한국과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대한변호사협회
조영석 외 2명(2003), 관능검사에서의 신뢰성검정을 통한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