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저작권] MP3와 저작권법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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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방법 및 연구 문제
3.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저작물과 그 특성
(2) 카피레프트(Copyleft)

II. 본론
1.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분쟁과 저작권의 보호
(1)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분쟁
① 시작부터 저작권 분쟁을 일으킨 MP3 파일 서비스
②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 그리고 PC통신업체들의 공방
③ MP3 파일의 공방의 새로운 국면 - '소리바다'의 등장
(2) MP3 파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
① 저작권
② 저작인접권

2. SPs(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직접책임과 기여책임, 대위책임
(2) 국내의 사례

3. MP3 음악 파일의 보호 방안
(1)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① 서비스의 유료화 방안
②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
(2) 기술적 조치를 통한 보호
① 복제 방지 시스템
②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III.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디지털 저작물(digital works)이란 '0'과 '1'이라는 비트(bit)로 표현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디지털 시대는 곧 정보화 시대이다.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DVD 수준의 영화 한편이 몇 시간만에 그대로 전송되고, CD 수준의 MP3 파일은 1분 이내에도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저작권 개념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단 하나의 파일만 있으면 전세계인에게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이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가능해진 것이다. 복제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모두 필사로 행해졌기 때문에 복제가 매우 힘들었었던 반면, 복사기가 처음 출현한 시기에는 복사는 용이했으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책, 음반 등의 판매를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저작물을 '0'과 '1'이라는 비트로만 표현하게 되어 있어 그 복제가 용이할 뿐 아니라, 아무리 복사를 반복해도 품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과 복제본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사례에서처럼 실저작권자의 판로를 막아 버리는 심각한 상황까지 불러왔고,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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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식,『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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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황적인, 法文社, 1988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박흥수, 나남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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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2 :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김정은,『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작물의 창작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문동오,『MP3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김상준,『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안진호,『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의 유료화 방안』, 홍익대 테크노 경영대학원, 2001

김용희,『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0

정세일,『MP3 도입에 따른 한국 음반산업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00

임우인,『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주한,『저작권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기법』,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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