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 정의,도입,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 대상,기소,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한국,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미국,독일,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분석

소개글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 정의,도입,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 대상,기소,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한국,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미국,독일,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정의

Ⅲ.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Ⅳ.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대상

Ⅴ.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기소
1.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증거개시
2. 기소 후 증거 제출 이전의 증거개시
1) 불개시가 공판개시 전에 판명되었을 때
2)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불개시가 공판개시 후 판결 전에 판명된 때
3)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불개시가 1심 판결 후에 판명된 때

Ⅵ.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한국

Ⅶ.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미국
1. 증거개시제도의 발전과정
2. 증거개시제도의 이론적 근거
3. 증거개시제도의 개관
4. 공판개시후의 증거개시

Ⅷ.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독일

Ⅸ.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1.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의 개시
2.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의 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등은 기본적으로 지각, 표현, 서술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기록이 기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전문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재료(현상) 그 자체가 아니고 촬영 등을 하는 사람의 주관과 기술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사실을 보고한다는 기능면에서 보면 진술증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촬영각도, 명암 기타 촬영기술에 의하여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자를 소환하여 반대신문에 의하여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술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나 진술에 유사한 정보, 감정의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한 물건에 관하여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 서명, 날인 등이 없더라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술과정 및 진술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촬영, 녹취, 녹화한 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그밖에 그 진술과정이나 진술내용, 진술에 유사한 정보 등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 등에 대해서도 같다.

<중 략>

증거개시를 둘러싼 관심의 초점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의 개시 여부였다. 영국에서 특히 문제로 되었던 것은 검사측 증인의 전과자료와 법정 진술과 모순 되는 종전 진술조서 등이었다.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자료를 피고인측이 개시를 요구하는 것은 증거탐색(증거낚시)을 허용하는 것이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실무에서 그 개시의 실현은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 후 1981년 검찰총장준칙(Attorney-General`s Guidelines 1981)이 정식기소사건에서 검사측이 사용하지 않는 증거자료의 전면개시를 명문으로 의무화하였고, 1980년대 판례법에서도 검사측의 일반적인 공정의무에 근거하여 정식기소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측이 사용하지 않는 증거자료의 전면개시의무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수반하여 피고인측이 개시하여야 할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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