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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
1. 훼어웨이에서의 일
2. 그린에서의 일
3. 코스의 구분
4. 경기보조업무시 카트의 무게

Ⅲ.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계약

Ⅳ.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복무규정

Ⅴ.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직무스트레스

Ⅵ.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징계

Ⅶ.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실태

Ⅷ.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부당해고
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의 부당해고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3.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부당해고
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본문내용

노동부는 부산 CC 경기보조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부산 CC의 안내원업무준칙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다음, “회사측과 캐디 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들와 노동부의 질의회시는 모두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원칙 자체는 타당하다.

<중 략>

현대 사회는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수준의 정신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직업과 관련되어 관심이 집중되어온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유해요인에 덧붙여,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도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유해인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직무스트레스란 ‘작업요구와 개인의 수행능력간(특히 실패하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에 개인적으로 인지되는 불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 중 직무 긴장 모형은 스트레스를 직무 요구도(job demand)와 직무 재량도(decision latitide),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social support)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중 략>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연기 및 1월1일부터 정년대상자 7명에 대한 근무배치를 하지 않았기에,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 및 노동부에 ‘차별정년 및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경기보조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직후 정년변경을 통한 복직을 권고하는 중재를 한바 있다.

참고 자료

김한룡(2006), 골프장 캐디의 직업 환경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김경기(2002),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준성(2002), 골프장 캐디 문제에 대한 대안모색, 중앙노동위원회
최주원 외 1명(2011), 캐디의 사회적 인식과 업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광경영학회
최봉암(2009), 골프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캐디 서비스 선호도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최상범 외 2명(2010), 골프의 기본과 프로캐디 트레이닝론, 광림북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