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1990년대)한약학과투쟁,광복50년, 1995년(1990년대)신경제5개년계획,행정학연구, 1995년(1990년대)법인세법개정, 1995년(1990년대)사고사례,노동탄압

목차

Ⅰ. 1995년(1990년대)의 한약학과투쟁
1. 복지부장관 외유 중, 약정국장 가감허용 발표
2. 약계, 한약사제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서
3. 6?27 민자당의 참패, 짝짝짝! 하지만…
4. 교육부, “한약학과 300명 인가해주시오”
5. 드디어 불붙은 약계의 총력 투쟁
6. 전한련, 한약학과 사수를 위하여
7. 전한련, 일시적 동맹파업과 선전포고
8. “한약학과 백지화합니다” 문화방송 9시 뉴스
9. 드디어 복지부와 교육부, ‘한약학과 약대내 설치’ 발표
10. 한의협,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에 반발
11. 전한련 학교별 투표 후, 무기한 수업거부 돌입
12. 복지부와 교육부, 배째라 작전
13. 건국이래 최대 - 전한련 500인 단식단 발족
14. 전한련 결사대, 광화문 점거하여 한의학독립선언문 낭독
15. 국민 여러분, 지금 한의대생들은 단식투쟁 중입니다
16. 신문기사에서 전한련 광화문결사대 점거투쟁 삭제
17. 대단식단 8박 9일의 단식투쟁을 마치고

Ⅱ. 1995년(1990년대)의 광복50년

Ⅲ. 1995년(1990년대)의 신경제5개년계획

Ⅳ. 1995년(1990년대)의 행정학연구

Ⅴ. 1995년(1990년대)의 증권민사소송개혁법

Ⅵ. 1995년(1990년대)의 법인세법개정

Ⅶ. 1995년(1990년대)의 사고사례

Ⅷ. 1995년(1990년대)의 노동탄압

본문내용

Ⅰ. 1995년(1990년대)의 한약학과투쟁
1. 복지부장관 외유 중, 약정국장 가감허용 발표
1995년 3월 초 김영삼 대통령은 유럽순방에 올랐는데 이 길에 서상목 복지부 장관도 동행했다. 장관이 유럽으로 떠난 사이, 약정국장은 3월 10일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안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내용은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감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곧 약사의 가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해외에서 접한 복지부 장관은 수행일정을 취소하고 중간에 급히 귀국하여 서둘러 ‘한약조제지침서 개정고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약사의 임의조제 처방은 가감할 수 없으며, 단 소아와 노인의 경우 처방의 조성비율대로 처방중량을 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발표는 양측의 반발을 샀다. 한의계는 임의조제가 가능한 100처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약학계는 가감불가에 대해 반발을 일으켰다. 한약조제 지침서문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채, 상황은 한약학과 설립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2. 약계, 한약사제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서
1995년 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기 전 서상목 장관은 한약학과의 설치를 공언했다. 한약학과 설치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가 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95년 8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의계는 일단 약속을 믿고 별 문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약계였다. 1993년도 여론에 밀려 한약사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약계는 복지부 장관의 한약학과 설치 공언이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었다.
4월 달에 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한약조제시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모두 투쟁의 역량을 헌법소원에 집중하였다. 한약조제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동조하여 전약협(전국 약학대학 협의회)은 1학기 말 일제히 시험연기에 들어갔으며 이후 등록거부 투쟁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한약학과 저지투쟁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약학과 설치를 둘러싼 1995년도 투쟁은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1996), 한국노동운동사의 재조명 : 평가와 전망, 고려대학교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외 1 명(1995),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1-5, 한국학술진흥재단
서예인 외 1명(2002), 신경제5개년계획의 규제개혁,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서혜숙(2003), 미국의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견수(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이상준 외 1명(200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