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의 노동정책, 1970년대의 노동운동, 1970년대의 노동계급, 1970년대의 노동자(근로자), 1970년대의 사회배경, 1970년대의 한국사회, 1970년대 섬유산업

목차

Ⅰ. 1970년대의 노동정책

Ⅱ. 1970년대의 노동운동
1.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광주 대단지 사건
2. 동일방직 노동조합 똥물투척 사건(1978.2)과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
3. YH노동조합원들의 신민당사 점거농성(1979.8)

Ⅲ. 1970년대의 노동계급
Ⅳ. 1970년대의 노동자(근로자)
1. 1970년대 한국노동계급 형성의 역사적인 특징
2. 1970년대 노동자들의 투쟁유형
3. 여성의 계급의식

Ⅴ. 1970년대의 사회배경

Ⅵ. 1970년대의 한국사회

Ⅶ. 1970년대의 섬유산업

본문내용

Ⅰ. 1970년대의 노동정책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노동청이 1967년에 발표한 노동정책의 방향과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보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과 관련하여 준비된 이 보고서는 노동력의 성장과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고, 노동 갈등의 추세와 노동조합의 성장을 예상하였다.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이 보고서는 노동관계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을 밝혔다: 1)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격려하고, 2) 노동문제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3)노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장하여 노동문제를 협의해 의하여 해결하고, 4) 노동 분규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5) 노동 분규의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알선권을 발휘하겠다. 이에 덧붙여 노동청은 노동 분규의 요인으로 노사간의 이해부족과 불신을 들고, 노조의 증가, 노조원의 증가와 노사 갈등의 증가를 예상하였다. 그렇지만 예상된 자연스런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1969년, 1971년에 특별입법을 통하여 드러났고, 1972년에 유신헌법을 통하여 헌법적 기반을 만든 다음, 1973년에는 체계적인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꾀하였다.
먼저 1969년 12월에 정부는 외국인투자 회사에서의 노동조합과 노사분규의 해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 회사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을 행정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고, 노동 분규의 발생 이전에 노사협의의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토록 하여 분규의 발생을 억제하였고, 노사분규를 분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위원회를 대체하게 하였는데, 이 조정위원회는 이전과는 달리 노동자 대표, 공익대표, 사용자 대표 이외에 정부관리로 구성하게 하였다. 이 특례법은 정부가 노동 분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분규를 신속히 해결토록하여, 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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