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녹화자료][녹음 녹화자료 판례][녹음 녹화자료 해외 사례]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녹음 녹화자료의 시각,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향후 녹음 녹화자료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1. 수사과정의 비디오테이프
2. 수사과정의 녹음테이프
3. 사인이 녹화한 컴퓨터디스켓
4. 사인이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5.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6. 법원의 검증과 녹음테이프

Ⅲ. 녹음 녹화자료의 시각
1.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2.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1) 서설
2) 사진에 의한 의사소통이론과 말 없는 증인 이론
3) 편견을 줄 우려로 인한 증거배제
4) 진술의 임의성 인정
5) 전문증거의 배제

Ⅳ.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1. 잉글랜드
1) Code E(녹음관련 실무규범)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2. 스코틀랜드
3. 호주
1) 형사소송법 제108조(1986)
2) Kelly 판례(1990)
4. 뉴질랜드
5. 홍콩

Ⅴ. 향후 녹음 녹화자료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각 관할영역에서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1)관련성(relevance), (2)공정성과 정확성(fairness and accuracy), (3)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편견이나 혼란 우려를 능가할 것, (4)전문법칙이나 다른 증거배제법칙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이다.
그 중 특히 우리의 진정성립의 관념에 해당하는 것은 (2)의 공정성과 정확성(fairness and accuracy)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인증요건(authentication)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미국에서 비디오테이프나 영화필름은 적절하게 인증요건(authentication) 및 관련성요건(relevancy)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아무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의 등장과 그것에 녹화 저장된 영상과 소리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2진법의 데이터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매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그 증거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쟁점이 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므로 쉽사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중 략 >

Ⅳ.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1. 잉글랜드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1) Code E(녹음관련 실무규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서의 모든 조사에 테이프 녹음 사용 규정
▶ 테이프 녹음은 경찰서에서의 모든 조사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 다만, 녹음기록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규정
- 테러법 제41조하에서 체포구금된 자에 대한 조사
- 장비의 결함이나 적절한 조사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서 조사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기소가 행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단, 이러한 경우 녹음기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고 서면기록으로 대체한다.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기소가능 범죄 및 기소할 수도 있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녹화하며, 농아맹인 또는 언어능력을 상실하여 수화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조사 시, 피의자나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녹화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영주(2005), 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김종길(2007), 경찰수사절차상 진술녹음·녹화제 도입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나영민 외 2명(2006),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화은(2009),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호신(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정병하(2003),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자료와 증거능력, 법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