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지 장애종류 중 한 가지 종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논하기
- 최초 등록일
- 2013.02.21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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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장애종류 중 한 가지 종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논하기
우리나라는 점차 복지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장애인, 여성,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복지정책은 1981년 ‘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였으며 점차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교육과 노동 능력신장의 기회가 크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정책의 향후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툥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규정할 때 정신적 신체적 결함 뿐만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분류할 때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부 장애판정 지침에 따르면 15가지로 분류된다.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신체적 장애에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는 6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 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로 구분된다. 또한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 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 이상), 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장애),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우·요루), 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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