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교통사고사망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때 손해배상청구시 생명보험금 공제여부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관련판례
III. 을의 갑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문제(제 750조)
1. 불법행위
2 . 사안의 경우
IV. 공제여부
(1) 공제되는 경우
(2) 공제되지 않는 경우
(3)사안의 경우
V. 결론

본문내용

III. 을의 갑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문제(제 750조)
1. 불법행위
(1) 의의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행위자는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다.
(2) 성격
불법행위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라는 점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2) 생명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문제
생명의 침해는 곧 살인을 의미한다. 대개는 교통사고나 건설현장사고 같은 것으로 생명의 침해가 발생한다. 생명이 침해된 자는 이미 죽고 없으므로 스스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죽기 전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죽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죽기까지 상당한 병원비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병원비와 함께 장례비용이 손해로서 배상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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