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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핵문제에대하여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1.북·미 핵대결 어떻게 전개될까
2.제네바 합의는 시효 만료
3.경제적으로도 실패한 프로젝트
4.관계 정상화가 또 하나의 주요한 쟁점
5.새로운 해법 찾기
6.최종 해결책은 대타협과 봉쇄·공격으로 양극화
7.게임이론으로 본 북·미 핵대결
8.봉쇄정책 실행 쉽지 않아
9.핵위기에서 타협으로 사태 급변 가능

본문내용

미국의 대북정책이 봉쇄 쪽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포용정책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앞의 <그림 1>을 통한 설명은 현실의 단순화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동태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봉쇄정책을 구사함과 동시에 물밑으로는 포용정책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봉쇄만으로는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기 어렵고, 봉쇄정책을 실행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협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봉쇄정책은 단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압력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결국 심각한 핵위기가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포용정책을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격 정책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경우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1994년 핵위기 당시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8만∼10만 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미국은 1천억 달러 이상의 전쟁비용을 쓰게 될 것이며, 재산 파괴와 경제활동 중단으로 관련 당사국들 및 주변국들이 입는 총피해액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돈 오버도퍼, 앞의 책, 299쪽). 물론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소규모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걸프 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 문제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체제가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려면 ‘대타협’을 도출해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이르기까지 협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있어 지금 당장은 북한문제를 처리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결과 협상은 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시간을 무한정 끌 수는 없고, 가능한 한 2003년 말 이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입장에서도 전면전보다는 타협 시나리오 쪽으로 사태를 몰고 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당국의 지상목표는 어디까지나 체제 유지에 있다. 따라서 얼마간 군사력이 위축된다 해도 미국이 제시하는 협상안이 체제 유지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협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역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북한체제는 완전히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당국으로서도 어떻게든 전면전은 피하려 할 것이다.

결국 2003년 중에 예상되는 핵위기 상황은 1994<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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