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작은 정부 구현

목차

Ⅰ. 서론

Ⅱ. 작은 정부의 정의

Ⅲ. 작은 정부의 등장배경
1. 신자유주의 이념
2. 정부실패
1) 불완전한 정보
2) 정치적 의사결정 및 관료제도의 문제
3) 재분배상의 문제
4) 신뢰성결여

Ⅳ. 공기업(공공부문)의 민영화
1.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2.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Ⅴ. 전자정부

Ⅵ. 바람직한 작은 정부 구현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행정개혁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운데 하나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다. 대다수의 논자들이 탈국가화, 행정축소, 정부축소 등의 명제들을 신봉하고 의심치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간 간여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근래의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은 대체로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목표를 표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내외의 노력은 여러 곳에서 좌절을 경험하였다. 정부감축의 개혁이 곧 이어지는 팽창적 변동에 의해 상쇄되거나 압도되는 일이 예사였다. 정부규제완화는 지지부진하고 국민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였다. 기구증설, 계금 인플레, 인력증원은 되풀이되었다. 작은 정부 추진에 대한 저항세력은 대단히 광범하고 강력하다.

Ⅱ. 작은 정부의 정의

작은 정부는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정부이며 낭비가 없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이다. 정부가 작다 또는 크다는 것을 결정할 때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참고 자료

최은석, '행정학의 이해', 태학관, 1999
대한민국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
행정학 연구 : http://www.intoland.net/study/hj1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