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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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레포트 A받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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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를 건설하면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모토로 내걸면서 특성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누적적자가 커지고 비효율적인 운영과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적자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내걸은 하나의 정책이다. 하지만 공기업은 대체적으로 전력이나 수도, 철도, 도로 등 민간사업자가 하기에는 사업규모도 크고 효율성 면에서도 보통 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 대다수이다. 이런 사업을 민영화 시킨다고 해서 요금의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시간적 간격과 민간기업의 독점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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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는 아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꼽히던 KT도 민영화가 되어 전화나 인터넷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것에서 하나로 텔레콤이나 LG텔레콤 등에서 인터넷사업과 전화 사업을 진출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이 KT가 민영화되었다고 해서 종량제로 운영되던 과금 방식을 종량제로 바꾼다든 가의 대폭적인 요금 인상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영화는 꼭 나쁘게 볼일만은 아닌 것 같다. 항간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에어컨도 못 켜고 컴퓨터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게임 산업까지 같이 죽을 것이다.`

<중 략>

현재 미국과의 FTA협상과정에서 쇠고기 협상안을 놓고 너무 `이명박이 진행하는 정책은 나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나도 쇠고기 협상안은 꺼림칙하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잘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소비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도 돈을 내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것 같다. 또한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오류를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만약에 민간 기업으로 운영했을 시에 발생되는 이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변동되는 요금 그리고 국가에서 `황금주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차원의 약간의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식의 홍보를 하면 좋겠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2&eid=S+cwfVk+0+Di1zM4B55zpFjgMuRLaebG&qb=yLKx3cHW&pid=fZ621loQsDwsscpqY4Csss--129545&sid=SEKwAjplQkgAAGTlYfo
http://www.chosun.com/
http://cafe.naver.com/kw6tea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
http://blog.naver.com/grandchyren?Redirect=Log&logNo=51304936
http://blog.naver.com/choha1004?Redirect=Log&logNo=500311929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8/20080528016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