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반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낙태의 개념
Ⅱ. 낙태죄의 역사
Ⅲ. 태아에 대한 사법상 보호
Ⅳ. 낙태죄의 처벌
Ⅴ. 조사와 그 결과
Ⅵ. 우리나라 낙태의 현실v
Ⅶ. 낙태의 원인
Ⅷ. 낙태의 문제점
Ⅸ.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Ⅹ.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
Ⅺ. 낙태의 방지책
Ⅻ. 결론
☆ 낙태와 관련한 법률규정

본문내용

Ⅰ. 낙태의 개념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Ⅱ. 낙태죄의 역사
 고대 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고, 서기 200년경부터 비로소 처벌하였는데, 당시에 는 낙태죄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범죄로 파악했다.
중세교회법, 독일보통법에서 비로소 태아의 생명권 침해로 처벌하였다.
 이 때에도 독립적인 범죄가 아니라 영혼입주설(수태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간다)에 따라 생명있는 태아에 대하여는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19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파악하여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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