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록일 2002.12.10 | 최종수정일 2015.07.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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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료수집 및 요약
1.대통령제
<1>대통령제의 특징(대통령제의 시작은 미국)
<2>대통령제의 장점
<3>대통령제의 단점
2.선거운동
<1>선거운동의 개념
<2>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3>선거운동의 자유의 실정법적 근거
<4>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
<5>선거운동규제의 한계
<6>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7>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2]유권자, 후보자의 자세와 선거법관련
1.유권자의 자세
2.후보자의 자세
3.선거법

나가며...

본문내용

[1]유권자
넷째, 불법·부정선거를 고발한다. 불법, 부정선거의 책임 중 49%가 후보에게 있다면 51%는 유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매표행위는 인류 역사상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무지와 단견의 역사이기도 하다.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들의 호주머니는 돌고 돌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진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역시 벤처와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밑천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목표를 이뤘을 경우에는 바로 수익성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위 네 가지 사항은 우리 유권자들이 분명히 유념하고, 지켜야할 사항이다. 실제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하는 '개인'은 물론 후보들 각각이겠지만, 우리 유권자들 역시 단순한 조연만은 아니다. 만약 국민 전체가 유권자로서의 투표권을 보이콧한다면, 이 역시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즉, 우리 유권자들도 스스로의 주체성과 국가의 주인의식을 갖고 성심 성의껏 투표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후보자
일곱 번째, 정치적 견해와 식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당 조직, 정책방향을 잘 숙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정세에 대한 견해와 정치적 비전을 명확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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