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인 면)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의 주변 실제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인 면)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의 주변 실제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세요.

목차

1. 아동권리의 개념

2.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지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1)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지는 부분(정보접근권)
2) 아동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부분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과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아동권리란 무엇인지 아동권리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흔히 우리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결정권과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이혜원, 집문당, 2006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