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개입과 활동을 할지, 로스만의 실천모델 1개를 선정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2.1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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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개입과 활동을 할지, 로스만의 실천모델 1개를 선정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영구임대아파트의 목적
2.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념과 특징
3. 영구임대아파트의 필요성
4.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의 문제점을 통해서본 로스만 모델 계입계획의 구상
5.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선정 및 구체적인 실천모델 적용
1) 사회행동모형의 개념
2) 사회행동모형의 특징
3) 구체적인 계획 개입방법
본문내용
1. 영구임대아파트의 목적
우선 지역사회복지사로서 실천모델을 적용하기에 앞서 영구임태 아파트가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흔히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의식과 더불어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이며,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담는 그릇이다. 주택은 어떠한 다른 어떤 재화보다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택상황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주택을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인식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을 소비재(consumer goods)로 인식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소득 중 상당부분을 지불한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시장논리에 의해 맡겨야 하지만 주택의 여러 특성들과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로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완전성, 가치재, 소득재분배, 대규모사업의 이유 등으로 주택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자력으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거나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2.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념과 특징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사회주택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복지적 측면과 기회평등정책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불리한 성장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김태성 손병론,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청목출판사, 2002
한문도, 임대주택사업 바이블, 경향미디어, 2003
전해황 외 공저, 지역사회복지론, 2008, 양서원
양정하 외 공저, 지역사회복지론, 2008,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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