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거래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반덤핑관세의 개요
1. 반덤핑법의 특징
2. 반덤핑법의 목적
3. 반덤핑법의 존재형태
4.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법 수용
5. 반덤핑관세의 성립

(2) 반덤핑관세의 부과 메커니즘
1. 개설
2. 조사단계
3. 관세사정단계
4. 철회절차

(3) 반덤핑법의 운영주체

본문내용

(1)반덤핑관세의 개요

1. 반덤핑법의 특징
WTO 반덤핑협정이나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법과 비교할 때 미국의 반덤핑법규는 분량이 방대하고 규정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체계 또한 독자적인 관계로 그 골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2. 반덤핑법의 목적
반덤핑법의 목적은 외국 생산자들이 미국내의 산업과 경쟁하여 당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요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반덤핑법의 존재형태
ㆍ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 제2편에 의해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7편 및 기타 3개 의 관련조문.
ㆍ1996년 2월 19일 미 상무성이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반덤핑규칙안
ㆍ기타 법원의 반덤핑관련 판결이나 상무성 및 국제통상위원회의 판정 등

참고 자료

김규태, 미국의 통상관련법 개관, 산업연구원, 1996.
여택동, 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이상돈, 국제거래법,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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