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거래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반덤핑관세의 개요
1. 반덤핑법의 특징
2. 반덤핑법의 목적
3. 반덤핑법의 존재형태
4.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법 수용
5. 반덤핑관세의 성립

(2) 반덤핑관세의 부과 메커니즘
1. 개설
2. 조사단계
3. 관세사정단계
4. 철회절차

(3) 반덤핑법의 운영주체

본문내용

(1)반덤핑관세의 개요

1. 반덤핑법의 특징
WTO 반덤핑협정이나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법과 비교할 때 미국의 반덤핑법규는 분량이 방대하고 규정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체계 또한 독자적인 관계로 그 골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2. 반덤핑법의 목적
반덤핑법의 목적은 외국 생산자들이 미국내의 산업과 경쟁하여 당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요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반덤핑법의 존재형태
ㆍ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 제2편에 의해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7편 및 기타 3개 의 관련조문.
ㆍ1996년 2월 19일 미 상무성이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반덤핑규칙안
ㆍ기타 법원의 반덤핑관련 판결이나 상무성 및 국제통상위원회의 판정 등

참고 자료

김규태, 미국의 통상관련법 개관, 산업연구원, 1996.
여택동, 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이상돈, 국제거래법,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불공정무역과 반덤핑 관세제도 40페이지
    무역관리론중 제6장 불공정무역과 반덤핑 관세제도 부분 PPT입니다.총40장이며 A+받은 PPT 레포트입니다. 2000원이 아깝지 않으시리라 장담합니다!
  • 중국 반덤핑법 연구 21페이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이환규,廉哲龍
  • [경영]WTO반덤핑 협정의 개요 및 사례 13페이지
    목차 Ⅰ.반덤핑의 개요 1.반덤핑의 개념 2.반덤핑의 특징 Ⅱ.반덤핑 관세 적용 및 절차 1.반덤핑 관세의 적용대상 2.반덤핑 관세의 적용절차 Ⅲ.반덤핑제도의 시행현황 Ⅳ.우리나라의 반덤핑 관련 사례분석 Ⅴ.WTO 반덤핑 관련 대응방안 제언 Ⅰ.반덤핑의 개요 1.반덤핑..
  • 반덤핑,반덤핑관세,덤핑,반덤핑사례 16페이지
    ..PAGE:1 반덤핑 ..PAGE:2 목차 반덤핑 성격과 개념 반덤핑 관세 1) 반덤핑 관세의 성격 2) 반덤핑 관세부과의 성격 3) 반덤핑 관세운용의 한계 한국의 반덤핑 분쟁사례 1) 반덤핑 분쟁사례의 성격 2) 한국의 반덤핑분쟁사례 결론 ..PAGE:3 반덤핑 성..
  • [통상] 덤핑혐의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19페이지
    덤핑판정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Ⅰ.서론 지금 한국경제는 태평양 심해에서 잠수함을 타듯이 깊고 어두운 곳을 항해하고 있다. 수면으로 떠오를 듯하지만 언제쯤 떠올라서 순항함으로 갈아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여기에 한국의 잠수함이 수면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
  • 반덥핑협정 4페이지
    반덤핑협정의 이해 ? l???????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l???????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
  • [WTO협정] WTO협정에 관하여... 5페이지
    * WTO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Ⅰ.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근거 규정 GATT 제 6조는 반 덤핑법과 상계 관세법의 양자의 근거규정인데, WTO 협정의 부속서상의 체제는 1994년도 GATT 제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은 반덤핑만을 규정하고 상계 관세법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거래법] 국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