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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3.02.14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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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서비스전달체계 및 사적서비스전달체계 개념 구분
2.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
1) 공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2) 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서비스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공적서비스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
1) 공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첫째, 세금 형태의 비교적 고정적인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통해 전달되므로 자원이 안정적이다.
둘째, 공공부분에서의 대량공급으로 인한 서비스의 단위량 비용이 적게 드는 규모의 경제의 이점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험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대비할 보험이 자발적인 민간보험의 형태로 시장에서 공급되기는 어렵다.
넷째, 사회에서 필요
.
.
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서비스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복지 지향적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되었다.
둘째, 일방적ㆍ수직적 전달체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급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공공복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족부와 일선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이원화로 인하여 체계성,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2) 개선방안
첫째,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책임성,

참고 자료

변혜숙,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6
김태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조선대, 2008
차은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 2005
김지연, “우리나라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9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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