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목차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의
2. 공공부조법의 특징

Ⅱ. 사회보험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징

Ⅲ.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1. 수혜대상
2. 재원
3. 재분배기능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하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일종의 구빈제도다. 곧,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등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김기원(2000)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최저한도의 문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나 증서를 제공해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공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원조며, 자본주의사회의 공공 최후의 안전망이다.

2. 공공부조법의 특징

1) 공공 사회보장제도 ―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사로운 부조와 달리 행위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2) 선별 사회보장제도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나 생활상황에 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다.
3) 보충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이 제1차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하는데 비해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두 축으로 한 제2차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수행한다.
4) 최저생활 보호제도 ― 자신의 힘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