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학윤리사례]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수위상승 사건 / 사건개요 / 사건의 문제점 / 사건의 기술적오류 / 사건의 윤리적오류 /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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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을 조사하게 된 동기
2. 사건개요
3. 사건의 문제점
4. 사건의 기술적 오류
5. 사건의 윤리적 오류
6. 사건을 조사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지난 6일 임진강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민간인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북한의 방류가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측 재난 방어 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범람이 아니고 수위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방비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참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수위가 1m 오르는데는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피는 3~5분이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현재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지점에는 수자원공사가 무인자동시스템을 설치해 기준점 이상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게 돼 있다.필승교 수계가 3미터를 넘어선 새벽 3시쯤 경고방송이 나와야 했는데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 시스템이 작동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현재 구축된 재난 시스템 가동만으로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한다. 임진강 일대에 홍수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돼 있어 군남 홍수조절지도 일종의 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된 방류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황강댐 방류가 기술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비가 많이 와서 댐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기타 여건상 댐에 물을 비워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기술적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임진강 실종 사고’의 책임에 우리 당국의 늑장 대응이 한몫했던 것이다.경기 연천군청은 이미 임진강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사고 당시 ‘먹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특히 육군은 이날 새벽 3시께 임진강의 이상 징후를 알았으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