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시민문화 참여와 지방행정관계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들어가기
2. 주민참여의 정의
3. 주민참여의 필요성
4. 주민참여의 실태
5.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6. 글맺기

본문내용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참여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행정당국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정책이 차질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지역공동체 형성
우선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는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결정에 있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과 정책집행에 있어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는 두 가지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우선,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이므로,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둘째, 주민참여의 활성화 없이는 지방자치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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