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다원주의 이론과 엘리트이론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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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어떤 특정한 사회문제를 정부의제로서 채택하여 해결을 위한 거론을 하고 다른 문제는 방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Simon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과 이 때문에 일부 문제만 검토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왜 특정문제만 거론되고 다른 문제는 방치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또 체제이론에서도 체제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일부문제만 거론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체제의 문지기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거론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엘리트이론에서는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정부의제로서 거론이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는 정치체제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다원론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엘리트이론과 다원론의 싸움은 정치제도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논쟁으로서 단순히 정책문제에만 국한된 논쟁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엘리트이론 주장자들이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 바로 정책문제채택에 대한 엘리트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며, 사실 정책의제설정이론 자체도 이들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제 아래에서 이에 대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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