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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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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06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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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목차

1. 이론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2) 기능

2, 이론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3). 구조기능주의이론
4). 위인론과 엘리트론
5). 이익집단론
6). 페미니즘론
7). 국가론
8). 사회양심론
9). 시민권론
10). 음모이론
11). 코포라티즘론
12). 보나파르티즘론
13). 자본논리론
14). 계급투쟁론
15). 복지국가 모순론
16). 상대적 자율성론
17). 국가독점자본주의론
18). 제3세계론

본문내용

2)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은 묘사, 설명, 예측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현상 혹은 사회복지정책 현상을 이해하고, 또 그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1) 묘사(description)
복잡하게 얽혀있어 보통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사건을 관련전문가가 이론을 통해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2) 설명(explanation)
보다 쉽고 자세하게 해석하여 말하는 것

(3) 예측(prediction)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2, 이론

1). 수렴이론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체제를 떠나 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한 국가는 기술발전을 조직하고 기획하며, 복잡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양 체제의 사회복지가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킨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 수렴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Wilensky와 Gordon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들은 연금제도에서 수렴현상을 확인하였다. 수렴이론은 그 기반을 경제발전론에 두고 있다.
수렴이론의 한계점은 무엇보다도 구 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지금 양 체제의 수렴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수렴현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제도, 대상자 확대 과정, 복지비 증대 추세 등에서의 수렴현상만을 다루고 있고, 각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수렴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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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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