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와 문제점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한미행정협정 중 환경 관련 조항
제 2조 시설과 구역 -공여
제 3조 시설과 구역 보완조치
제 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본문내용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가 바로 그곳이다. 한미행정협정에서는 환경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동협정 제2조와 3조, 4조 등에서 시설과 구역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언급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외국의 기지오염 사례나 국내 몇개 안되는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어림짐작할 뿐이다.

한미행정협정 중 환경 관련 조항
제 2조 시설과 구역 -공여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협정 제 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체결하여야 한다.'시설과 구역'은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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