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의 사법 참여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서론
2. 민주주의와 사법
3. 국민 사법참여의 제도적 형태와 그 평가
4.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오늘날 국가에서 국가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자가 공동체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 왔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여러 사람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므로, 민주주의에 수정을 가한 대의민주주의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기초로 삼아 직접결정의 원리에 준하는 간접결정을 추구해 왔다. 여기서는 경험적 의사와 이익의 불일치를 근거로 대표자에 의한 간접결정이 정당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국민이 직접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법률의 특성상 모든 법
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세밀하게 기술할 수 없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기계적인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갈등을 하게 될 여지가 입법에 비해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헌민주국가에서 재
판을 지배하는 원리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재판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법에 의한 재판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를 의미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원리에서 요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
를 각각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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