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문제,중소기업대기업상생협력>

소개글

학교 세미나 수업 발표 자료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정의를 설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그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히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양극화 해결방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상생협력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A+맞은 자료 이며. 레포트나 세미나 준비하실 때 참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목차

1절. 중소기업이란?

2절. 문제의 제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2.1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2.2 거래상의 부당행위
2.3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2.4 중소기업의 경시 풍조
2.5 또 다른 측면의 접근

3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방안

3.1 상생의 필요성
3.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시스템의 구축
3.3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
3.4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3.5 대기업의 대금 결제 조건 개선

4절 상생 성공 사례

두산인프라코어 - 지게차 부품 공동개발 성공사례

1.협력배경
2. 협력내용
3. 협력성과
4. 시사점

※ 경제용어
J커브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 1절. 중소기업이란?
즉, 대기업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그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분류
@ 상호출자제한 기업
일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그룹 합계 매출 5조원이 넘어야함
◎ 2절. 문제의 제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2.1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자기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진출
-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존립가능성을 위협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법규를 악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
2.2 대기업의 거래상의 부당행위
- 대기업의 기업권력을 남용함(납품대금 미지급, 이자 연기 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 부당한 납품대금을 할인, 국내 신용장 개설을 기피
- 대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직면하는 투자위험, 경기위험, 비용부담 등을 중소기업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일 등.

<중 략>

1. J커브 효과
환율의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더라도 그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수출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품가격은 하락하고 수입물가격은 상승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입상품의 가격경쟁력 변화에 맞추어 물량조정이 일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J커브란 명칭은 과거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될 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J자형 곡선을 그린 데서 비롯됐다.

참고 자료

KDI Focus 12년 4월호
http://www.koami.or.kr/webzin/2k612/3.pdf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http://www.winwin.go.kr/
상생의 경제학 -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김선빈, 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