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서론
2.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3.한국법의 나아갈 길
4.한국법학 교육의 과제
5.맺음말

본문내용

1.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법제도는 19세기말엽과 20세기 초엽 일본의 강점 하에서 형성되었다. 한국의 법제도는 일본이 한반도의 병합·지배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일본제도를 이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전반까지 법과 법제도는 일본압제자에 의해 한국민의 압박과 착취를 위해 이용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법제도 그 자체도 일본국민에 의해서 개발된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제도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던 천황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장군이 지배하던 통치체제을 탈피하고 이른바 근대적 국가로서의 일본을 건설하려는 정치인과 학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는데, 이들 정치인과 학자들은 당시의 선진국가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법제도 중에서 일본의 실정에 적합하고 국가건설에 유용한 장치라고 그들이 생각한 독일의 법제도를 모델로 하여 정치권력의 중심부에 천황을 두는 통치조직과 법제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통치체제와 법제도는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관료주의, 경찰국가주의, 명목적 의회와 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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