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관련죄] 약물과 관련된 죄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ㄱ.규제대상
ㄴ.처벌규정
2.마약법
ㄱ.규제대상
ㄴ.처벌규정
3.대마관리법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본문내용

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ㄱ.규제대상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가리킴 예) LSD, 메스카린, 실로사이빈 등
2.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
3. 첫번째와 두번째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 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바비튜레이트, 치오펜탈, 펜타조신 등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마약법]마약관련법률 12페이지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근간으로 ... 하고 있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특히 청소년들에 문제가 되고 ... 500만원 벌금 #미수범: 처벌 4.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 1979년
  • [사회과학]약물남용 11페이지
    , 있다. 마약 향정의약품, 대마 등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으로 적 ... ,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 없이 정신적 쾌락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하여 향정신성약물을 지속적으로
  • [형사정책]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찰(대마초 합법화 문제) 19페이지
    대마관리법 제 5 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6 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 제정되었으며 부정마약의 단속과 마약의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약법 ... 개관 제 1 절 연 혁 제 2 절 형 제 3 절 마약법 제 4 절
  •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연구 리포트-정부의 정책과 문제점 및 대안을 중심으로A+ 9페이지
    일부터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 , 담배, 마약관리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유해화학물질 ... 마약관리에 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 [교정 ] 한국의 마약범죄와 그 실태 및 범죄대책 8페이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물질의 수입 ... 1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거래를 조장하는행위 등의 마약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대마관리법 대마관리법은 1976.4.7
  • 약물남용해결방법 2페이지
    '마약법' 제정 *1970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1976년 '대마 ... 관리법' 제정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제정 습관성의약품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994년 7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약물남용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10페이지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 관리법 등이 통합된 ... , 마약류관 리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현황과 문제점 * 관련법의 현황 우리나라 약물 관련 법규로는 마약관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약물관련죄] 약물과 관련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