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에 관련한 범죄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성에 관련한 범죄
1.강간죄 ( 强姦罪)
2.강제 추행죄 ( 强制醜行罪 )
가) 폭행
나) 협박
다) 추행
3.준강간 준강제추행죄
4.의제강간 강제추행죄
5.강간등 상해 치상죄, 강간등 살인 치사죄
6.미성년자 간음 추행죄
7.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8.피구금부녀간음죄
9. 혼인빙자간음죄
10.간통죄 <姦通罪 , criminal conversation ]
11.음란죄[ 淫亂罪 , obscenity ] 와 공연음란죄

본문내용

Ⅰ.성에관련한범죄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적 , 즉 의 성적 자기결정의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적 , 즉 일반의 건전한 성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의 외에도 여성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특별법상 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가 강간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화 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297조), (298조), 준강간 준(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으로는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 3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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