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명예훼손의 개념
1. 정의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 명예훼손이 급증하게된 이유
4.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제도와 면책특권

Ⅲ.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1. 언론과 명예훼손의 관계
2. 사례 연구
3. 명예훼손 판결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봄 서울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국민회의가 한겨레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반인, 언론인, 종교단체, 공직자, 연예인 등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2002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와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밝히고 정당, 대선 출마자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을 하려는 의도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언론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보도, 명예훼손은 마치 상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밝히고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단행본
김옥조. 『미디어윤리』. 서울: 중앙M&B, 2001.
김우룡. 『미디어윤리』. 서울: 나남, 2000.
김우룡 외.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재단, No date.
다이애너 머츠. 『미디어 정치 효과 : 비개인적 영향력』. 서울: 한나래, 2000.
리틀존. 『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 나남, 1994.
팽원순. 『매스 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개정판. 서울: 법문사. 1998.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1.

2. 논문
김상우.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사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2.
신용철. "명예훼손 발생 요인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No
date.
이효성. "명예훼손과 공익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외 4개 단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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