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의회선거(1993년의 개정 선거법)
2. 대통령 선거
3. 지방선거

본문내용

1. 의회선거(1993년의 개정 선거법)

새로운 선거법의 마련은 부패로 점철된 이탈리아의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이해되었다. 이탈리아의 정치위기가 기민당의 만년 여당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후견제에 의한 부패사슬의 고리로 연결된 것이므로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된 것이다. 지난 50년간 실시된 선거법이 비례대표제였기 때문에 다당난립으로 인한 잦은 연정의 구성과 부패정치의 온상이 되었다는 인식이 폭 넓게 확산되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 선거법의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95%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어서 1993년 4월과 8월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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