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등록일 2002.12.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의의
Ⅱ.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립
Ⅳ.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내용
Ⅴ.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공기업이용관계는 기업자와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그 이용관계가 법적으로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
1. 합의이용
(1)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법령ㆍ조례ㆍ공기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예: 철도이용)와 묵시적 합의(예: 우체통에 우편투입)가 있다.
2. 이용강제
(1) 공기업이용관계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용이 강제되어 성립되기도 한다.
(2) 이용강제에는 ① 계약강제(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기업의 이용을 위한 계약 이 강제되는 경우: 예- 국ㆍ공립학교의 입학, 이것은 엄격히 보면 영조물이용관계이 다), ② 간접계약강제(사실상의 독점을 포함해 독점기업에서 보듯이 계약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③ 법률상 이용강제(법률에 의해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예- 당연히 산 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이것도 공기업의 형 태인지 논란될 수 있다), ④ 행정강제권에 의해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예: 전염병 환자 의 강제격리, 엄격히 보면 이것도 영조물이용관계이다)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공기업의 이용관계 3 페이지
    [공기업의 이용관계] 1.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공기업이용관계란 개인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역무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이는 다시 일시적 이용관계(예:공영주택의 분양, 철도승차)와 계속적 이..
  • 공기업의 이용관계 4 페이지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의의 1. 개념 공기업의 이용은 이용하는 자와 공기업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온다. 말하자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가져오는바, 이를 공기..
  • [행정법각론]공기업의 권리관계 5 페이지
    1. 공기업의 의의 (1) 광의설 경영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재정수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순수영리적 사업도 공기업의..
  • [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2 페이지
    3.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1) 합의이용 : 공기업 이용관계도 사기업이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주체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인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주체와 이용자의 계약에 ..
  • 공물사용관계, 공기업 이용관계 5 페이지
    <<공물사용관계>> Ⅰ. 서론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은 공공용물과 공용물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중에서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