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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제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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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01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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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시아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정책
Ⅲ.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Ⅳ. 동북아시아 국제기구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역대 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은 최근의 중동정세의 변화속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전에서 보여진,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전세계적인 비난의 여론이 일었지만, 미국을 현실적으로 견제한 조치는 없었다. 이라크전쟁이 수행되면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파병을 하게된 우리나라에서도 반대여론이 일어났지만, 미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안보현실속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은 이루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의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 략>

9. 11테러에서부터 이라크 전쟁의 시작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미국의 정책에서 전세계적인 여론과 안보리 이사국의 대다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쟁으로까지 진행되어진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인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 의해서 의결과정이 주도되면서, 특히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주도되어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엔은 미국 한 나라의 독자적인 전쟁시작 의지를 막을 수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중 략>

요페(Josef Joffe)는 그의 이론에서 막강한 군사력‘(강성권력: Hard Power)’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성권력(Soft Power)`이 합쳐질 경우 다른 세력국가들의 통합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미국이 갖게될 경우 세력균형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동북아에서 갖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노력할 부분은 ‘연성권력’이다. 또한, ‘연성권력’의 대표적인 한 부분이 경제력이다.
현대의 경제력은 군사력을 능가하는 국력이며, 현대전이 곧 경제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견제는 경제에서부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어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참고 자료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2004
김용복 구갑우,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과 국제정치 제16권 제2호(가을,겨울)
박건영 남창희 이수형,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4호(겨울)
연합뉴스, 2003년 3월 18일, 9.11 테러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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