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사기의 발생원인과 예방법 및 해결방법

소개글

본 자료는 인터넷 무역과 사기의 개념과 발생원인을 비롯하여 인터넷무역사기의 5가지 유형 그리고 인터넷 무역사기의 사전예방방법과 사후해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인터넷 무역과 사기
1) 인터넷무역사기란?
2) 인터넷무역사기의 발생원인

2. 인터넷무역사기의 유형
1) e-mail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사기
2) 등록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 요구
3) 대금결제 방식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사기
4) 국내 불법체류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 사기
5) 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3. 사전예방방법
1) 주의하여 사기징후를 포착
2) 철저한 상대방의 신용조사
3) 대금결제방법의 고려
4) 무역계약서류의 세밀한 작성
5) #메일
6) 세계한상대회

4. 사후해결방법
- 온라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ODR)
1) 인터넷 무역사기 사후해결방법
2) ODR 이란?
3) ODR 이용방법
4) ODR 이용사례

5. 결론

본문내용

결제
일반적인 의미의 인터넷 무역이란 무역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뜻한다.

인터넷무역 사기의 발생원인
1. 국제무역에서의 인터넷 역할 및 비중의 확대
2.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신용조사의 등한시
3. 거래상대방의 웹사이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
4. 국내업체들의 신 시장 개척 증가
유리한 제의에 신용조사 없이 성급하게 거래를 진행함
웹사이트만 믿고 사업자면허나 법인등록유무 확인 하지 않음
현지 상거래관행에 익숙치 않은 신규시장에서 “일단 수출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

<중 략>

철저한 신용조사
① 거래은행을 통한 조사(Bank Reference)
② 동업자를 통한 조사(Trade Reference)
③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통한 조사
④ 세계적인 상업신용소를 통한 조사
영국 : Bradstreet British Ltd.
미국 : Dun & Bradstreet Inc
일본 : Tokyo Mercantile Agency iv
독일 : Auskunft W. Schimmelpfung
⑤ 국내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정보센타, 대한무역진흥공사
종합상담실,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부

대급결제방법에 주의
L/C 결제의 유의사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환부족을 겪는 후진국의 신용장은 보증수표가 아니다

<중 략>

화장품 거울 수출상 A

실수요자는 품질불량의 이유로 홍콩의 물품인도 업체A 에게 클레임을 걸었다.
공인검정기간에 검사 의뢰 결과 불량함이 증명되었다.
이에 중계업체 B 는 화장품을 수출한 한국의 수출상 A 에게 클레임을 걸었다.
중간업자 B
실수입자

ODR을 이용한 분쟁해결 사례
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화장품 거울 수출상 A
중간업자 B
두 회사가 분쟁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B회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참고 자료

김용재, 『보따리무역에서 오퍼상으로 성공하기』, 청람, 1999.08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07
신승관, 이상진, “인터넷무역 사기와 예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1호, 2001.06), pp.69-81
이영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7, 1999.12), pp.139-170
김영철, 심재권, “유형별 무역사기 형태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 논문집 제31집, 2008년), pp.85-117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통권 제38호, 2010.12), pp.85-110
김선광, “전자상거래 분쟁발생시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2003.06), pp.159-177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www.kotra.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세계한상대회, hansang.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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