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립형 사립고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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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부형은 모두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 이 는 한편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상징적으로 말해주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교육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 든 사회적 여건에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별로 명예롭지 못한 ‘교육 전문가’의 칭호를 얻게 된 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춤을 추는 교육정책의 무원칙 탓이 클 것이다. 뜨겁게 달궈진 자립형 사립고 논쟁은 이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자립형 사립고는 본래 교과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 선택 제도를 도 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입안된 정책이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근본 목표가 ‘다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고 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언뜻 획일적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 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형들의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처럼 보인다. 모든 사회적 문제가 다 그렇듯이 표면적으로는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것 같은 이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우선, 학생 및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 성을 증대시킨다고 봐야 하는가?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개인의 권리가 일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은 원칙적으로 옳다. 자립형 사립고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분명 고교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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