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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에 대하여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중재의 개념부터 한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현실과 개선책 등의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중재의 개념
제 1 절 중재의 의의
제 2 절 중재의 특징

제 3 장 한국의 중재제도
제 1 절 중재법의 제정
제 2 절 중재법의 변천
제 3 절 중재법의 특징

제 4 장 한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제도상의 문제점
제 2 절 법제상의 문제점
제 3 절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제 5 장 우리 나라 중재제도의 현실과 개선책
제 1 절 현행법상의 중재제도
제 2 절 상설중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재활동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중재법에서 정의하였다. 따라서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재계약은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의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 방법이다. 중재를 맡아 진행하는 기관을 중재판정부라고 하며 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재판정부 외에 중재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중재기관이라고 하며 통상 개별중재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 중재기관에 사무국이 설치되게 된다. 이 사무국은 당해 중재사건에 대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만 존재하게 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일국의 사법권은 국가주권의 일부이며 국가마다 각각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국의 판결은 타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은 복잡하고 고도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에 즉응하여 시대와 분쟁의 성격에 맞는 신속 공정한 분쟁해결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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