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례평석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

목차

Ⅰ. 서
Ⅱ.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Ⅲ. 사실관계
Ⅳ. 판결내용
Ⅴ. 판결이유
Ⅵ. 판례평석
Ⅶ. 판결의 효과

본문내용

삼성전자를 소액주주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참여연대는 당시 검찰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삼성전자의 부당경영사례를 제시하면서 1998. 9. 16. 삼성전자에 대하여 이건희회장 등 전·현직 이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진의 부당경영에 따른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소제기권자인 감사3인은 1998. 10. 16.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소제기원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상법상의 법령위배나 임무해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1998. 10. 21. 15.373주(발행주식총수의 0.01304%)를 보유한 22명의 소액주주들을 확보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총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뇌물공여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행위,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행위, 보유유가증권의 부당한 저가매각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3.51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5페이지
    판결의 종류 Ⅰ. 서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는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기각판결과 인용판결로 나무어지며,..
  •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1페이지
    판결의 종류 Ⅰ. 서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행정소송의 판결 역시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소송판결과..
  • [판례] 권리남용과 신의성실 4페이지
    ① 【판시사항】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와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약정이 실..
  • 간호판례 5건 3페이지
    간호판례 1 피고인은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 내과 인턴으로서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피해자 안길만(남, 57세)의 주치의인 1심 공동피고인 정◇원을 보좌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맡은 자인바, 수혈을 할 때에는 직접 혈액봉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
  • [법률]노동법 판례평석 5페이지
    - 목 차 - 노동법 판례평석 [1] 평석 대상 판결 및 사실관계 1. 평석 대상 판결 2. 판시사항 [2]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 2. 대법원 판결 [3] 평석 1. 판결요지 2. 결론 [1] 평석 대상 판결 및 사실관계 1. 평석 대상 판결 본 평석의 대상이 되..
  • 트래일스멜터사건 12페이지
    ..FILE:52.트레일-스멜터_케이스.hwp 트레일 - 스멜터 케이스 목 차 Ⅰ. 사 건 개 요 Ⅱ. 법 적 쟁 점 Ⅲ. 판 결 요 지 Ⅳ. 판 결 내 용 Ⅴ. 판 결 의 의 미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41년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 Trail시에..
  • 판례평석 3페이지
    Ⅰ. 판결일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Ⅱ. 판결내용 1. 판결요지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 피난상 ? 방화상 ? 위생상 안전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