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피부미용사가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자 이에 대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그 생존권 문제와 관련하여 격렬히 반대하였다. 그 추이가 어떻게 되었으며

소개글

2008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피부미용사가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자 이에 대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그 생존권 문제와 관련하여 격렬히 반대하였다. 그 추이가 어떻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논하라.

목차

1. 피부미용사가 안마업 허용에 대한 분쟁발생원인과 배경
2. 우리나라 안마사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3. 피부미용사 안마업 허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견해
4. 피부미용사 안마업 허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견해
5.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의 주장과 피부미용사가 안마업에 대한 입장과 견해
6.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입장

본문내용

1. 피부미용사가 안마업 허용에 대한 분쟁발생원인과 배경
피부미용사 안마업 허용에 대한 분쟁발생원인과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선언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6년 9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개정,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마사지사와 지압사 및 안마사 등 7,400여명이 2006년 9월 말 개정 의료법이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 시험을 앞두고 발생하였다. 이 시험의 얼굴관리, 전신관리(팔, 다리, 등, 배), 특수관리(한국형피부관리, 림프드레니즈) 등의 실기과목은 안마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실기과목 중 전신관리 용어 대신 팔, 다리 등 관리로 한정하고, ‘한국형 피부관리’는 아예 삭제했다.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한국형 피부관리를 제외한 복지부의 조치에도 시각장애인들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얼굴, 손, 머리카락 부위로 제한할 것과 피부미용업의 별도개설 제한 등의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복지부 앞 집회를 계속 열었으나 더 이상 복지부의 입장변화가 없자 잠실철교 고공시위와 한강투신 등 강경투쟁을 이어갔다.

참고 자료

없음